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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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13. 선고 2023도2358, 2023전도26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유사성행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피보호자간음)]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피보호자간음)]·장애인복지법위반·부착명령][공2023상,876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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